미래 사회의 위기와 기회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자 4부 (7부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진보는 우 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전문가들은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일자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는 대다수 동 의하고 있으나,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 망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진보의 영향은 모든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르며, 그 영향이 실제로 파급되기까지의 속도 또한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 사회가 가진 특성을 잘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 방향 을 모색해야 한다. 즉,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잘 찾아내어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약점을 발견하여 이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일자리와 관련된 우리 사회 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자리 정책 전문가, 대학의 경 력개발 및 진로지도 전문가, 기업의 인사 및 채용 전문가 등의 다양 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기술 진보와 일 자리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전망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특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기회 요인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위 해 긍정적인 도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세계 인구는 2015년 73억 2,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99억 6,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 만 한국의 인구는 2015년 5,100만 명에서 2030년 5,200만 명까지 증 가한 후,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는 4,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 년 0.7%에서 2060년 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4-1> 참조).

 

 이렇게 큰 폭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 최하 위 수준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 때문이다. 세계적 으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21은 2010∼2015년 2.50명으로 1970∼1975년 4.44명에 비해 1.9명(-43.7%) 감소했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 은 2010∼2014년 1.23명으로 1970∼1974년 4.21명에 비해 3.0명(-70.7%) 감소했고, 이는 세계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 다(<그림 4-1> 참조).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세계 각국의 기대수 명은 2010∼2015년 70.0세로 1970∼1975년 58.8세에 비해 11.2세 증 가했지만,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0∼1974년 62.7세로 세계 98번째 수 준에서 2010∼2013년 81.3세로 14번째 수준까지 상승했다. 고령인구 구성비(65세 이상 비중)도 점차 증가해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 까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세계 51번째에서 2060년에 이르면 두 번째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2의 감소 와 고령화 현상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와 한 국고용정보원의 ‘2014∼2024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의하면,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장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24년까지 50세 미만의 생산인구가 347만 명 감소한 데 반해, 50세 이상의 생산인구가 537만 명 증가해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에서 1,115만 명에 서 2024년까지 1,292만 명으로 177만 명 증가해 고령화 저출산 추세 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i) OECD 평균 청년실업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ii) 특히, 2013년 기 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실업률은 OECD 평균 2.29배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51배로 3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 참조).

 

 

 설상가상으로 2013년 기준 청년인구(15∼29세) 중에서 일하지 않 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의 비중이 우리나라(18.5%)는 33개국 중 10위이며, OECD 평균(15.2%)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구직 포기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니트족 중 직업을 찾고 있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의 비율이 84.6%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3 년 기준 핵심생산인구와 청년인구의 총 고용인구 중 임시직 고용률 이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청년인구의 임시직 고용률은 27.45%로 이는 총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OECD 평균 인 25.0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핵심생산인구의 임시직 고용률 은 17.35%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OECD 평 균인 9.74%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인적 역량 차이

 인적 역량은 개인이 어떤 활동이나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학습을 통해 개발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지식, 특성, 능 력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OECD는 이러한 인적 역량을 세대별로 적 절한 인적 역량의 개발, 노동시장에서 인적 역량 활성화, 사회경제적 인적 역량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 성인 역량 평가’ 등의 관련 통계를 제 시하고 있다.

 

 <그림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0 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 능력, 수리력, 컴퓨 터 기반 문제 해결력을 보유하고 있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또한 OECD 평균 이상의 우수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ii)

 

 반면,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역량들의 수준이 OECD 최하위 수준 으로 떨어진다. 이는 젊은 세대에 비해 낮은 대학 진학률과 정규 교 육 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환경과도 연 관이 있을 수 있다. 연령별 차이는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교 육 참여율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지만,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낮 은 역량 활용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한 국의 정규 교육 후 인지적 스킬의 퇴화율을 의미하는 인적자본 감가 상각율은 0.98%로 폴란드 1.88%에 이어 세계적으로 두 번째 수준이 다. 2013년 OECD가 조사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 자료를 활용한한국 성인의 학습 전략23의 국제 비교 연구iv)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학습 수준은 23개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쳐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항목에서 가 장 낮은 2.6점을 기록해,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력이 가장 높은 10~30대와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취약한 서비스산업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 비중이 높은 반면에, 부가 가치 비중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그림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6년 7월에 발표한 ‘정부의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에 따 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2015년 현재 70.1%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59.7%였다. 성장률 또한 지난 2005년 의 59.4%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26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이 고, 제조업 대비 생산성은 최하위이다.

 

 이렇듯 서비스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주도의 경 제 개발로 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자본과 우 수 인력, 자원들을 제조업 부문에 집중하여 투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투자와 경쟁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연구개발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1년 기준 OECD 평균이 38% 수준이나, 우리나라는9%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관한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 의 수출 기여도도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서 특히 서비스업의 중 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70%를 넘어섰고, 이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에 발표된 ‘2014~2024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산업 분야별로는 보건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및 공공서비스 영 역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등 취업자 증가 상위 산업에는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업 구조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될 것 을 전망할 수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에서의 생 산성 향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또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증감 가능성이 공존하는 국내 직업구조

 OECD(2016년)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화로 인해 직업의 역할이 변하 거나 직업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약 25% 미만 수준으로, 분석 대상 국가 22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참조). 이는 미 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물론 체코, 폴란드 등의 기 타 신흥국가보다 직업구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정도가 낮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범위에서 조금 더 차분한 대처가 가 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가능성도 고 려해 봐야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v) 2025년 첨단 산업용 로봇에 의한 노동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 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확률이 높다고도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 분야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와 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개발능력원이 우리나라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vi) 각 직업군별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금융·보험 직종 종사자 중 81.8%가 자신의 직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응답했으며, 화학 관련직, 기계 관련직에서도 자신의 직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높을 것으로 응답했 다. 반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응답자 중 13.6%만이 감소를 가 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의 진보는 직업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 칠 것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증감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국내 주요 직업의 일자리 증감 여부를 전망하는 ‘2015 한국직업전망(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15)’ 보고서에서도 향 후 10년간 우리 사회의 일자리 변화는 감소 일변도가 아니며 증가의 흐름도 함께 존재하는 양방향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4-6>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화에 따른 생산기능직의 고용 감소가 매우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자동화 관련 분야 엔지니어와 전문직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대응 하기 위해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종에서의 고용 증가 등을 통해 일자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증가로 미용 및 건강 관련 직종의 고용 증가 및 전문화 추세가 두드러지며, 온라인 교류 방식의 변화로 인한 관련 직업의 증대도 예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통한 높은 일자리 창출 여력

 우리나라의 직업 전망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일자리 창출 가능 성이 타 분야 비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고용노 동부가 발표하는 국내 인력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24년까지 소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의 취업자 증감률은 1.5%로 전체 취업자 증감율 0.9%보다 높은 것은 물론 전체 직업 분류 중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정보화 추세, 산업구조 고도화 등 거시적 측 면과 고학력화에 따른 직능 수준의 상승,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한 직업 세분화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의 취업자 수도 증감율도 1.2%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업과 전문가 직업의 증가에서 과학기술 인력 관련 직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에 따 라 분류된 과학기술 인력과 관련된 직업들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서비스업과 전문가 직업의 증가에서 과학기술 인력의 역할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학기술 인력이 관련된 전문 서비스 관리 자는 연평균 2.0% 증가하고,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전문가는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 속한 직군 들은 대체적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직군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건축 과 금속 관련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1%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관련 전문가 대상 인식 조사 경과

 미래준비위원회는 국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 은 3개 그룹 총 475명(일자리 정책을 설계하는 일자리 정책 전문가 그룹 92명, 일자리에 필요한 인적 역량 개발과 활용 방향을 지도하는 대학의 경력개발 및 진로 지도 전문가 그룹 64명, 그리고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내고 관리하는 기업 현장의 및 인사관리 전문가 그룹 319명)이 참여했다.

 

 특히, 기업 전문가 그룹은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와 기업 규모별 종 사자 비중을 고려해 비례 할당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정했다. 조사 내용은 기술 진보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것으로 일자리 변화의 주요 동인, 기술 진보의 영향, 미래의 중요 역량,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미래의 중요 역량 등의 경우해외와의 비교를 위해 세계경제포럼의 최근 조사에서 사용된 9개의 역량 관련 문항을 활용했다. 9개 역량은 인지 능력, 신체 능력, 업무 내용 관련 역량, 업무 처리 관련 역량, 자원 관리 역량, 사회관계 역 량,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 테크놀로지 역량 등이다.

 

기술 진보의 영향력 증가

 

조사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진보가 미래 일자리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일자리 변화를 이끌어 온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거의 대등하게 기술적 요인이 미 래 일자리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그림 4-7> 참조).

 

 

기술 진보에 대한 긍정적 기대

 

 기술 진보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술 진보의 사회적 영향’, ‘기술 진보로 인한 사회의 생산성 향상’, ‘기술 적 진보로 인한 직업 종사자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해 긍정적 효과 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림 4-8> 참조).

 

 

 

느리게 체감되는 기술 진보의 영향

 미래준비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기술 진보의 영향이 미치는 시점에 대해 2021년 이후로 전망했다(<그림 4-9> 참조).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영향 시점보다 늦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포럼은 미국, 독일, 일본 등 15개국 371개 기업의 인사 채용 전문 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를 통해서 주요 기술적 동인 9개 중 7개 의 영향 시점24을 2017년 이전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단순 비교는 어 렵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주요 기술 진보의 영향에 대한 체감 정도는 크지 않으며, 따라서 해외와 비교해서 변화의 속도가 다소 느리게 나 타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역할 변화

 

 설문조사 대상자 중 기업 전문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기술 진보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업무 관련 변화를 조사한 결과, 기 계에 대해서는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사람의 역할 변 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응답했다(<그림 4-10> 참조).

 

 

응답자의 50% 이상이 새로운 기계와 컴퓨터 기술에서 변화가 있었 다고 응답했으며, 여기에 상품과 제조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각각 36%, 31%의 기업이 변화에 동의했다. 반면 인간의 역할 변화는 기계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지했다. 조직구조 변 화, 근로자 구조조정, 근로자의 양적·질적 업무 변화 등에서 약 30% 이하의 응답자만이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업무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 정책 전문가와 대학의 경 력개발 및 진로지도 전문가는 기술 진보로 5~10년 이내에 업무 변화 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기업에서는 상대적 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아 다소 유보적인 전망을 보였다.

 

 반면, 기술 진보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전문가 그룹이 ‘그렇다’라 는 대답 대신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유보적인 전망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있어서 기계에 의한 업무 대체 비율도 정책 및 대학 전문가 그룹은 40% 내외가 될 것으로 응답한 반면, 기업 전문 가들은 31%라고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정 책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변화의 크기에 비해 실제 기 업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변화의 크기가 아직은 크지 않다고 유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진보와 변화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이해와 준비

 

 기술 진보로 인한 변화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이 일자리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 전문가들이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전문 가들은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a> 참조).

 

 하지만 기술 진보가 미칠 영향에 대한 준비 정도는 모든 전문가 그 룹이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의 인사 채용 전문가들의 경우 실제 기술 진보가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도가 모두 낮음을 볼 수 있다(<그림 4-12b> 참조).

 

 

선진국보다 낮은 미래 역량 수준

 

 미래에 중요 역량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경제포럼이 중요성을 조사한 9개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과 국내 수준 에 대해 조사했다.

 

 <그림 4-13>은 2016년과 2021년의 역량별 중요도 비교, 그리고 역 량별 중요성의 변화(증감)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국내 전문가 들은 9개의 역량 중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 테크놀로지 역량, 시스템 적 역량, 사회관계 역량, 인지 역량 등이 향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은 미래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대비 중요성의 변화 정도 또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와 비교 해볼 때 일부 역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와 미래준비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나, 미래준비위원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테크놀로지 역량이 상위 역량으로 인지하고 있 는 등 다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미래 중요성 대비 역량 수준에 대해서는 기술 주요 선 진국(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미래에 필요한 9가지 역량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시스템적 역량 등 미래에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에서 수준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 다. 다만, 신체 능력에 있어서는 주요국보다 중요성 대비 역량 수준이 높다고 인지함을 볼 수 있다. 한편, 주요국 대비 역량 수준이 낮은 수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역량 개발 부족이나 역량 관련 시스템 미비보다는 개발된 역량의 활성화 및 효 율성 활용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했다. 앞서 제시된 한국 사 회의 특성 중 일상 및 직장에서의 낮은 역량 활용도, 그리고 높은 청 년실업과 교육 후 양질의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 등의 내용과 일맥상 통하는 응답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대한 높은 관심

 

 기술 진보 이외의 일자리 변화 동인에서 한국의 특징은 고령화에 의한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1절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경제포럼이 2015년 371개 글로벌 기업의 인사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단 14%의 응답자들만이 고령화사회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내 정책(95.7%), 대학(95.2%), 기업(54.9%)의 전문가 그룹은 고령화사회 문제가 조사 대상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 변화 이슈라고 대답했다(<그림 4-15> 참조). 설문조 사 대상자가 기업의 인사 채용 담당자임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의 인 사 채용 전문가 그룹의 응답 비율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 의 국내 기업 인사 채용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위기와 기회 요소가 공존하는 우리의 현실

 

 미래 일자리는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기계와 같은 빠른 기술의 변화 앞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비 춰지고 있지만, 미래의 일자리가 현재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은 누구 나 예상할 수 있는 확고한 사실이다. 이러한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가진 기회를 발굴하고, 기존의 약점 을 변화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 다.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은 미래 사회의 주요 경제인 구로서 역량 고도화에 대한 잠재력이 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의 인 구 비중과 경제인구 증가는 고령산업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동화에 따른 직업 대체 비율이 OECD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직업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감소 일변도가 아니라 증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 히 과학기술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기술 진보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우리는 이미 높은 청년실업률과 양 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젊은 층은 일상과 직장에서 역 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고용 비중 이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약점과 부정적 전망들을 오히려 빠른 변화의 촉매로 삼아야 한다. 청년층의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직장과 일상에서 개발된 역량의 활용도를 높이며, 고 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변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 진 인식과 전망 또한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기술 진보가 생산성 향상과 업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사 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적 전망에 비해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한 체감 속도가 느리고 실제 최근 3년간 기업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수준이 기계의 변화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1절에 서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기술 진보에 따른 직업 변화율이 낮 다는 우리 사회의 직업 구조적 특징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특징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와 대응 범 위에 있어 보다 차분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고령사회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 령산업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감과 동시에 미래 일자리 시스템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업 현장의 기술 진보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 전반적인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선진국 대비 낮은 것으 로 나타난 복합적 문제 해결 등의 미래 중요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역량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개발과 이의 활성화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일자리 변화에 대한 긍정적 도전 방향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변화 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할 수있어야 한다. <그림 4-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찾은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해 긍정적 인 도전을 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중요 하다. 따라서 미래의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자발적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 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서 미래 변화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과 프리랜서 등 개발된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역량 활성화 경로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 켜야 한다. 기술 진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근로 형 태와 약자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성장시키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 업과 서비스업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 분야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과학기술 관 련 지식을 활용해 관련 신산업과 직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제6장에서는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 회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제안하려고 한다.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