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과연 효과있나

낙수 효과

 

 

 

 

 

정의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면 욕심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대 대기업에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낙수효과 낙수효과 하면서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를 해주면

 

결국에 대기업이 하는거라고는 해외진출및 각종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재벌 이 존재하는 나라 대한민국 과연 이게 나라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대기업을 키웠다면 대기업도 국민을좀 되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대기업 낙수효과가 없다고 하는 기사 입니다 .

 

 

①20兆 투자 반도체, 채용은 900명
②저임금 찾아 떠난 해외투자 사상최대
③공장의 로봇 비율, 한국이 세계 1등

수출주도 업종, 고용 효과는 낮아… 현대차 국내 공장 1996년이 끝
삼성 글로벌 고용 3년새 9만명↑ "제조업 일자리 창출 시대는 갔다"

최근 '수출 호황'에 웃음꽃이 피어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이익이 늘자 대규모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 약 13조원을 투자했지만 1년 동안 늘어난 반도체 고용 인원은 650명에 불과했다. SK하이닉스도 6조원을 투자했지만 대졸 신입 사원 채용은 250명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장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꿈틀거리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온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2월 실업률은 5.0%로 7년 만의 최고였고, 3월에도 4.2%를 기록했다. 특히 3월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명 주는 등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 → 투자 증가 → 일자리·소비 증가'의 '수출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라 밖 일자리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글로벌 회복을 이끄는 미국은 3월 실업률이 4.5%로 10년 만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분위기가 살아난 일본도 2월 실업률이 2.8%로 22년 만의 최저치로 기업들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스 사태로 얼어붙었던 유로 지역마저 2월 실업률이 9.5%로 2009년 이후 최저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 호황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까.

①수출 호황, 반도체·석유화학 쏠림

현재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분야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이다. 그런데 이 업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특히 낮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수출 등 수요가 10억원 늘어나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숫자를 가리키는 '취업유발계수'가 반도체 업종은 3.6명에 불과하다. 석유화학은 1.9명에 그친다. 우리나라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가 12.9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②굵직한 투자는 해외로

대기업들이 강성 노조, 높은 인건비 등을 피해 국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2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작년 35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발표한 굵직한 투자 건도 대부분 해외 투자다.

현대·기아차는 1996년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이후 중국·브라질·멕시코 등에 생산 거점을 세웠다. 작년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국내 생산은 총 422만8509대로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465만2787대)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해 1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용은 2012년 24만명에서 2015년 33만명으로 느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고용 인력은 작년 9만3200명으로 전년보다 3700명(3.8%)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③공장 로봇화는 세계 1위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한국이 531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뒤를 잇는 싱가포르(398대), 일본(305대), 독일(301대)보다 압도적으로 로봇 밀도가 높다. 재계 관계자들은 "한국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장치 산업으로 전환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6~2007년 '고용 없는 성장'의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2년 연속 수출 증가율이 14%대였고 설비투자도 8~9% 늘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각각 7만3000명, 4만3000명 줄었다.

이번에 경제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수출 훈풍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제조업만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다 만들 수는 없다"며 "제조업을 키운 전략·전술 등을 적용하고 규제를 풀면 서비스업·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부품·소재·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키워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고, 대기업의 '낙수 효과'도 커진다"며 "그래야 수출 훈풍을 국민이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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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5/2017042500126.html#csidx0eda98edd2050a695e653853a0e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