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제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 방송은 정부, 시장이 아니라 복지가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실현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면 복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 것을 증명하는 예로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은 세금이 상당히 쎕니다. 일례로 히딩크는 월급의 75%를 네덜란드에 세금으로 낸다고 하죠.

따라서 복지국가의 방향은 결국 케인즈가 주장하는 거시경제학의 방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케인즈의 주장처럼 일자리에 정부의 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자본인 의료, 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부분은 자선이 아니라 자립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선에만 투자하게 된다면 그대로 있기만 해도 안전하니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해법이 만들어집니다.

최근 빈곤국가를 상대로 하는 CSR, CSV 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도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기부와 원조 중심의 빈곤국가 지원정책이 정작 그 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빈곤국가 현지의 소비와 고용을 침체시켜서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짜니까 세금을 낼 필요도 없어서, 그 나라의 정치상황까지 악화시킵니다. 상식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단순히 자선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회적경제 블로그를 하는게 아니라 기부나 봉사활동 블로그를 했을 것이고, 기부나 봉사활동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 편이 좀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회적경제 블로그를 하면서도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기부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부와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오히려 수혜자들이 자립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대로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면 재기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을 하고, 따라서 창의성이 높은 국가가 만들어져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자선이 아니라 자립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선이 아니라 자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돈 벌어먹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미 알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이 운영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기부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기부나 봉사활동 보다는 좀 더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