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 소멸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어서

 

함께 보기위해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방소멸이라는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이 말하는 암울한 미래

◈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

-  일본은 2008년부터 순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인구감소의 속도가 도쿄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에 주목

-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 분수효과 → 지방의 동반성장 →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으나,  

-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순환이 어려움    

-  매년 6~8만 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될 경우 2040년 경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시구정촌이 무려 896개(전체의 49.8%)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임 

 

 

● ‘지방소멸’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일까?  

◈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주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3.1%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지방
소멸’은 우리에게 별로 상관없는 미래로 비춰질 수도 있음

 

 

==> 위에 내용에서 덧붙이자면 논문에서는 별로 상관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출산률이 세계에서 최하위 이니

 

30년뒤면 이미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01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이 역전됨

◈  지난 11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은 거의 1:1로 감소
-  2004년 우리나라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6.9%로 65세 이상 고령인구(8.3%)보다 2배 정도
많았음
-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여성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3.4%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13.1%를 차지함
◈  이 같은 비율 변화는 일본의 16년, 미국의 21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임 
-  일본은 1976년에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2.0이었는데, 1992년 1.0으로 떨어질 때까지 16년이 소요됨
-  미국은 1970~1988년까지 1.4를 유지하다가 2009년 1.0으로 불과 0.4가 하락하는데 무려 21년이
소요됨
◈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인구소멸의 위험은 커질 것임
-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차환 출산율, 즉 2.0 정도)이 유지되고 외부로의
인구유출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  고령인구 비중과 20~39세 여성인구 비중 간의 상대비가 1.0이라는 것은 인구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04년 6개 → ’14년 77개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3.1%로 아직 ‘고령화 사회’ 수준이지만, 기초 지자체별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이 2014년 기준 228개 중 78개(34.2%)임
※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함
◈  여성인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고령인구가 20%를 넘는다면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전남의 경우 이런 소멸위험지역이 3/4 이상(17/22개)인 것으로 파악됨

-  지도에서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0.5 미만(붉은 색으로 표시)인 지역들은 79개나 되며 대부분
비수도권임
-  특히 전남의 경우 이런 소멸위험지역이 3/4 이상(17/22개)인 것으로 파악됨

 

 

 

위에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거의다 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의 지역 간 격차는 증가

◈  228개 기초 지자체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표준화하여 각 연도별로
‘지니계수’ 값을 계산함
-  ‘지니계수’ 값은 공간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일 극단적으로 모든 기초 지자체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동일하다면 0값을 가짐
-  반대로 각 지자체 간 해당 값의 분포가 매우 불균등한 분포를 갖는다면 0.5에 가까운 값을 가짐 
◈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의 지니계수 값은 2004년 0.24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0.43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반대로 고령인구 비중의 지니계수 값은 지난 10년간 0.34~0.35로 거의 변동이 없었음
-  그림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불평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엣킨슨 지수, 엔트로피 지수, p90/
p10 비율 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
◈  예컨대 고령인구의 분포는 전국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젊은 여성인구의 분포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어 온 것임 
-  고령화는 기존의 인구구성을 유지하면서 주로 자연적 변화에 따라 진행되지만, 젊은 여성인구는
지역 간 이동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4.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들은 어디일까?

◈   젊은 여성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이 6.6~7.8%
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함
-  두 지표 간의 상대비는 0.19~0.25(즉 여성인구가 20~25%)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
-  마스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30년 이내 소멸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임
-  소멸위험 지역의 다수는 지난 10년 간 젊은 여성인구 수가 약 40~45% 가량 감소했으며, 지역의
쇠퇴는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젊은 여성의 비중이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중 일부는 대도시의 전통 제조업
집적지들이 포함되어 있음
-  부산 영도구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0년 간 44.4%나 감소함. 즉 산업단지의 낙후성과
쇠퇴는 젊은 여성들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

 

 

 

결론 :

 

지방은 앞으로 소멸예정임

 

지방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음  ==> 일자리 지방분배 및  정부 기관의 이전등

 

 

 

원본 파일은 :  한국 고용정보원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