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책 목표가 발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쥔장입니다.

 

요번에 국회예산처에서  20대 국회의 목표를

 

분석해서 문서로 발간하였습니다 .

 

같이 한번 보시져 !

 

 

아래 그림은 20대 국회의 정책이 어디에 소속되어있나 분석한 표입니다.

 

 

일단 20대 국회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보고있는것이 격차해소 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17대 부터 20대까지의 정책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있나를 보여주는 표로써

 

국회는 격차해소와 납세자의 권리보호 고용지원쪽에 점점더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인대 역대 국회의 정책은 크게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ㅠ

 

 

 

 

위의 표에서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공익 사업에는 점점더 철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분석하진 못했지만 크게 보자면 격차해소와 , 부동산 보유세의 증대에 목푤르 두고있습니다.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에 트랜드 세법궤적을 담다 문서를 보세요 앞으로 어떤곳에 정책적 중심을 두는지 한눈에 보기 좋게

 

분류해놨습니다.

 

 

 

국회에서 목표하는대로 중소기업과 공무원과 대기업간에 격차해소 감소하길 기대해봅니다.

 

올바른 정책과 국민들이 공감할수있는 분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