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구조조정 신기업구조조정 입법 진행중

 

안녕하세요 블로그 쥔장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신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입법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와서

 

발빠르게 포스팅 합니다 .

 

 

위에 이미지는 내용 요약입니다 대충 4월에 채권은행에서 발표한 정책을 6월에 입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에 이미지가 핵심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충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니 주된내용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기존에 구조조정 기간보다 훨씬 단축이 될 전망이며

 

(1~2년 걸리던것이 -->1~3개월정도에 끝남)  정부 주도가아닌 민간이 주도로 해서 정부에 책임을 면피하겠다가 핵심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및 P-Plan(부실채권을 민간에 팔아서 돈모으기) 으로 정부개입이 빠진다는것이

 

핵심!

 

 

 

아래는 P-Plan 에 과정입니다

 

 

 

 

아마도 위에 나온 모든것이 적용되는 시기는 대충 2017년 9월~12월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원문을 꼭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

 

 

 

원문 :

입법및정책과제 6호_조대형.pdf

 

 

 

출처 : www.nars.go.kr (국회 입법 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