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주요 재정지표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7년 4월 주요 재정지표가 발표되어 가져왔습니다 .

 

선거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것도 한번 봐두시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알수있는 좋은자료입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주요 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총수입 · 총지출

 2017년도 2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4조원 증가한 73.3조원으로 진도율은 17.7%이며 전년동기 대비 1.3%p 상승

○ 전년동기 대비 진도율의 상승은 주로 국세수입과 기금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6조원,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

 - 국세수입의 증가는 주로 소득세와 부가세의 증가(전년대비 각각 1.2조원)에 기인하며, 기금수입의 증가는 주로 재산수입의 증가(전년 대비 1.2조원)에 따름

 

 2017년도 2월까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3조원 증가한 69.3조원으로 진도율은 17.3%이며 전년동기 대비 0.2% 상승

○ 전년동기 대비 진도율의 상승은 주로 특별회계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1조원 증가함

 - 프로그램별 진도율은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100%), 산업기술진흥 (99.3%), 공공연구성과 활성화(77.9%)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광역 철도건설, 산학연 협력 활성화, 도시철도건설 등에서는 2월까지 집행 실적이 없음

 

재정수지

2017년도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0조원 흑자로 전년동기 대비 6.1조원 개선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1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4.6조원 개선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 개선의 주요 사유는 총지출 증가(1.3조원)에 비해 총수입이 큰 폭(7.4조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

-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1.5조원, 관리재정 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4.6조원 각각 개선

 

 

 

 

 

국가채무

2017년도 2월 중앙정부 채무는 611.3조원으로 전월 대비 8.8조원 증가 하였으며, 2016년말 591.9조원 대비 19.4조원 증가

 

 

○ 전월 대비 증가의 주된 사유는 국고채권이 크게 증가(18.0조원)하였기 때문이며, 전년 대비 증가 사유 역시 국고채권 증가(8.7조원)에 따름

- 총수입 증가 불구, 국고채권이 크게 증가한 주된 사유는 3월 만기도래하는 국채(16.3조원) 상환 등을 위함

※ 2017년도 2월말 기준 정부보증채무는 24.1조원으로 2016년말 기준 24.2조원 대비 0.1조원 감소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2016년말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6조원 증가한 627.1조원이며 GDP대비 비중은 38.3%로 전년대비 0.5%p 증가

 

○ 국가채무(지방정부 포함) 증가의 주된 사유는 중앙정부 채무가 전년 (556.5조원) 대비 35.4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2016년말 중앙정부 채무는 591.9조원으로 GDP 대비 36.1%를 기록

- 2016년말 지방정부채무는 전년(35.0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한 35.2조원 (잠정치로서 지자체 결산 이후 7월경 확정 예정)

 

 

용어설명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재정수지 :정부가 거둬들이는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 빚을 진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운영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 등으로 나뉜다.

 

 

GDP: '국내총생산'을 말한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내에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다. GDP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소득을 뜻하므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활동도 GDP에 포함된다.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경제성장률 등 생산의 중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시장이 국내로 제한되었던 시대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 사람의 총생산을 나타내는 개념인 국민총생산(GNP)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특히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대외수취소득을 제때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GNP의 정확성이 전보다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기업들의 소득창출액은 보다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울타리 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게 되는 소득의 상당부분은 사실은 국내에서 지출되거나 재투자 된다. 여기서 주거하면서 먹고 살뿐만 아니라 얻은 소득도 국내에서 확대투자에 쓰거나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 즉 국내 실업률이 오르내리는 것도 우리기업들의 해외생산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생산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몇년전부터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을 따질 때 아예 GDP를 가지고 따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OECD에 가입한 나라의 경제성장률 등을 따질 때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GDP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목표경제성장률 같은 것을 따질 때 GNP가 아니라 GDP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