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재부 등 5개 기관 업무보고

「튼튼한 경제」분야, 기재부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권한대행, 5개 부처 장관에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의 철저한 관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인 대처를 적극 당부    -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모색

 

각부처 요약

 

 

<기획재정부>

 

□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 기반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

 

 ㅇ 적극적 거시정책 및 가계부채․부동산시장 관리,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ㅇ 서민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소비투자 활성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ㅇ 재정혁신의 가속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국고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

 

 ㅇ 공공기관 개혁의 지속, 산업․기업 구조조정,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지원,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 플러스 회복과 함께 신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에 주력

 

 ㅇ 주체‧품목‧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고, 229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 

 

    * 지재권, 의료,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유통 등

 

 ㅇ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12대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주력

 

   - 조선 등 구조조정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기업활력법｣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금년 중 40건 이상의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

 

   - 4대 정책지원*을 중심으로 12대 신산업 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17. 민관합동 14조원)와 인센티브를 강화

 

    * △규제완화, △R&D·인력 등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창출

 

 

<국토교통부>

 

□ 서민주거안정과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중점 추진

 

 ㅇ 공공임대 12만 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대출지원 18만 가구 등 총111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 행복주택 2만호 / 뉴스테이 2.2만호 입주자모집, 각각 15만호 공급 계획

 

   -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

 

 ㅇ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사업(PPP)으로 전환하는 해외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

 

   - 투자개발형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립 및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설계․시공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에 총력

 

 ㅇ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형성 및 그 폐해 발생 우려 높은 반도체, 제약 등 지식산업 감시 강화

 

   - 장기간 독과점 폐해가 지속된 이동통신·영화 분야에 대한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  

 

 ㅇ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 강화

 

 ㅇ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및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 집중 감시

 

   - 제품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위해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콜제도 내실화 등 추진

 

<금융위원회>

 

□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

 

 ㅇ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주요과제) ① 주택연금 개선, ②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③ Pre-packaged 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틀 마련

 

 ㅇ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

 

    * (주요과제) ① 청년‧대학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②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 보호 강화

 

 ㅇ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 경쟁력 제고

 

    * (주요과제) ① 정책금융‧기술금융 공급 확대, ② 2단계 핀테크 로드맵 마련, ③ 바이오페이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원문 링크는 :http://issue.korea.kr/mosf/2017plan?content_id=564 요기가시면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