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초 고령화 사회 대비책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령화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재미나게 봐주세요

 

I. 머리말

주요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최

기산, 2016).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

구비중 20% 이상)로 진입하였으며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도 고령사회

(14%~20%)에 속한다. OECD 회원국의 노인부양률(15~64세 대비 65세 이상 비중)

은 1990년 17.6%에서 2015년 24.9%로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은 66.0%에서 65.6%로 하락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향후 노

인부양률 상승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축소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총 인구연령의 중위 값인 중위 연령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
림 2> 참조).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는 1960년대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한 후 1970~2000년대 각

국의 소비·생산·고용 등을 주도해왔다(인구 Bonus).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해당 세대가 대규모로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각국은 노

동력 확보, 부양비 부담 등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인구 Onus)하기 시작하였다(강

태헌, 2016).

고령화 시대의 정책과제는 인구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정책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진전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노동공급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야기하여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세수기반을 약화시켜 세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지출 및 연금지출 등 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민수·장석

환, 2013; <그림 3> 참조).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한 대책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

하여 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각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용 증가,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등 1) 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대책을 시행

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크게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대별된다. 인구조정정책은

출산장려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인구대응정책은 노인복

지정책, 이민정책, 조세정책 등을 포괄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6). 본고에서는 각

국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연금제도 개혁,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의 현황을 중

심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려고 한다.2) 본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인구조정정책에 해당되고 이외에 연금제도 개혁, 고용정책, 이민정책은 인구

대응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여성고용정책을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에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정책을 고용정책에서, 그리고 외국인력 정책을 이민정책에서 각각 나누어 분석

한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면서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를 장려하는 정책이 된다. 또한 고령

층의 고용정책은 청년층의 고용과 상호 보완 또는 대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 개혁은 노동시장 여건,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금수급 연령 등 주요 정책내용은 대체로 비슷한 반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국가별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하여 정책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구고령화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매

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역사상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일본에 비해서도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정책대응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 : 고령화 시대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

 

고령화가 진행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된다.

 

현재 우리 나라 노년층 빈곤률은 일본 과 비교했을때 처참한 상황이며

 

우리보다 준비가 잘된 일본도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구글에 '일본 폭주노인' 검색해보세요.)로 대두 되고 있다 .

 

대비책이 필요함..